군포첨단산단 기업들, 업종 장벽 완화 촉구
핵심 요약
군포첨단산업단지 기업들이 기존 업종 제한으로 신사업과 투자 확대에 차질을 겪고 있다. 산업계는 입주 허용 범위 확대와 융복합 제품 종합 심사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군포시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 완화와 미분양 용지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단지 조성 당시 정해진 업종코드와 블록별 배치계획 때문에 신사업 진출과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결합한 융복합 신기술을 도입하려 해도 제한적인 관리 체계에 막혀 공장등록과 사업 확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산업계의 문제 제기다.
입주 기업들은 군포시에 기업별 애로사항 전수조사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제도 비교, 지식기반산업의 입주 허용 범위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여러 기술과 공정이 결합된 제품을 업종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종합 심사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기업 이탈을 막고 단지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리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접한 안양시는 지난 4월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바꿨다. C20부터 C31까지 다양한 제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입주 가능 업종을 넓혔다. 입주 적격성도 단순한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생산공정과 환경배출 여부,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전환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여건 변화에 맞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7월부터 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업종 추가를 비롯한 규제 완화의 타당성과 미분양 용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제시한 애로사항과 요구안도 용역 과업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