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평택서 군사정보 수집한 중국인 2명 구속
핵심 요약
군산공항 인근에서 한미 공군 교신을 도청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평택 험프리스 근무자를 포섭해 훈련·인사 자료를 확보한 중국인도 구속됐다. 경찰은 중국군 출신인 두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정보 유출 여부,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시설 주변에서 통신을 엿듣거나 군 관계자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60대 A씨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평택 미군기지 관련 정보를 수집한 B씨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하고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SDR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여러 주파수 대역을 수신할 수 있으며,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장비여서 교신 당사자가 도청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A씨는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집한 교신 내용의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는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최근 입국 시기는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 기간과 겹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정보 수집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확보한 자료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문서와 인사 자료가 포함됐다. 지휘부의 근무 부서와 취임식 사진을 수집하고,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년간 B씨를 추적한 뒤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구체화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해 두 사건의 범행 동기와 배후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