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평택서 군사정보 수집한 중국군 출신 구속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중국인 2명이 국내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60대 마모 씨는 군산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교신을 감청한 혐의를, 40대 임모 씨는 주한미군 기지 근무자를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 등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집된 정보의 중국 측 전달 여부와 배후 세력의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 씨를 구속했다. 마 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에 소프트웨어 기반 단방향 무선장비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을 들은 혐의를 받는다. 수개월 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재입국한 마 씨의 동선을 확인해 7일 검거했다.

마 씨는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으며, 일부 입국 시기는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 기간과 겹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군에서 장기간 복무한 뒤 전역한 그는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압수한 수신기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별도로 구속된 임 씨에게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임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을 포섭한 혐의를 받는다.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자료와 인사자료, 군 지휘부 근무 부서 및 취임식 사진을 확보하고 기지 안의 무기 이동을 관찰하거나 촬영한 정황도 조사 대상이다. 임 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는 입장이며, 자료를 제공한 여성은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정보 수집 목적과 외부 유출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다음 달 13일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