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신항 관할권 해결 없인 특별지자체 불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가 부상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 앞바다의 관할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특별지자체 구성을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일 군산시의원은 관할권 분쟁과 특별지자체 구성을 분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김제시가 신항 관할권을 확보하면 특별지자체 출범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쟁의 핵심은 무녀도 앞 3.1㎞ 방파제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 해역이다. 군산시의회는 방파제가 들어선 무녀도·두리도·비안도 일대가 모두 군산시 해역이라는 점을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김제시의 방파제 소유권 요구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김제시가 과거 새만금 2호 방조제 일대 매립지를 확보한 데 이어 방파제와 신항 전체까지 차지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군산시의회는 전북도의 행정 처리가 한쪽에 치우쳤다며 정치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도지사가 당선 직후 취임 전부터 전주·김제 통합을 거론한 행보가 정치적 힘을 특정 지역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최근 해양수산부 결정으로 130년 역사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하나의 항만으로 통합되면서 관할권 분쟁의 파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군산시의회는 향후 대법원 판단 등을 거쳐 신항 관할권이 김제로 넘어가면 군산항의 기능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군산 시민의 역사와 어민들의 삶의 터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제시가 해양 관할권 요구를 중단하면 군산시는 특별지자체 구성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와 새만금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밝혔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특별지자체 논의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