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 수집 혐의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군산공항 주변에서 군용기 관제 통신을 불법 청취하고 주한미군 부대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0일 60대 중국인 ㄱ씨를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ㄴ씨를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 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하고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는다. SDR은 소프트웨어로 여러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분석하는 장비다. 국내 입국 이력이 없던 ㄱ씨는 2024년 1월부터 여러 차례 입국했으며, 해당 시기에는 한미 공군 군사훈련이 진행됐다. ㄱ씨는 민간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이고 전투기 조종사의 교신을 듣기 위해 정보를 모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ㄴ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정문 부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미군부대 한국인 직원 ㄷ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한미 군사훈련 자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집 대상에는 미군 지휘부 근무 장소와 지휘관 취임식 사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직접 부대를 관찰해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미 군용물품을 빼돌려 중고 거래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 3개로 미군 관련 공개 정보도 지속적으로 모았다.

ㄷ씨는 군용품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라는 ㄴ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일부 자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한 노트북과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두 사람이 확보한 군사정보의 세부 내용과 외부 전달 여부, 범행 배후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9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힌다. 경찰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