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축구협회 상대 12시간 청문회 끝 제도개선 결의안 채택
핵심 요약
국회 문체위가 30일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문회는 1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주요 증인 불참과 기존 의혹 재탕으로 '맹탕' 비판을 받았다. 결의문은 지배구조 혁신, 관계자 문책, 감사 독립 등 7개 항목을 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10시 40분께 종료됐으며,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A대표팀 감독,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 김승희 전무, 김정배 전 부회장,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이 출석해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청문회는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의 대거 불참 속에 진행됐고, 2년 전 국감과 현안질의에서 제기된 의혹이 재차 다뤄지며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을 보면 더 이상 얻어낸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잘 막으셨습니다"라며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향해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고, "소통하지 않고 팬으로 머물러 달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축구협회의 지배구조 혁신과 파벌구조 청산,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임원 인사·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적 하자 규명 및 관계자 문책, 유소년 영재 선발·육성체계 공정성 제고,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실질 운영, 감독·주요 임직원 선임 기준 명문화, 감사기구 독립과 상근 감사·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정례화, 내부신고자 보호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 독립적 혁신기구 설치 등을 정부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문은 축구협회가 정부 재정과 공공시설, 국민적 성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간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문체위는 청문회가 축구협회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천명했으며, 향후 정부의 관련 법제 및 감독 체계 정비와 축구협회의 실질적 개혁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