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부, 남북협력 입법 이견 조율 나선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와 통일부가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 과정에서 양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조 의장은 남북협력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고, 여야와 관계부처 사이의 견해차를 줄이는 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에게도 쟁점을 풀어갈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 범위를 북한과 직접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에서 해당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통일부 역시 같은 취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 장관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통일부가 정상화됐고,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도 한반도 평화공존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평화 정착 과정에서 국회가 가장 큰 지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