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철도 예산 30% 상향 산정론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집행 수준을 반영해 기존 산정액보다 30%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예산에 잡힌 금액과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철도 사업 재원의 산정 기준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제안의 핵심은 철도 부문 예산 규모를 단순히 기존 기준에 맞춰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집행률을 함께 살피자는 데 있다. 실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감안한 뒤 필요한 예산보다 30% 많은 금액을 편성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국토위에서 제시됐다.

이번 논의는 국토교통 분야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철도 예산의 편성 방식과 실제 집행 수준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철도 사업에 배정하는 재원의 규모를 정할 때 실집행률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과 30% 상향 설정이라는 구체적인 폭이 함께 제안됐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내용은 국토위에서 예산 산정 방안이 제안됐다는 단계까지다. 30% 상향안의 채택 여부나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에서는 실집행률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철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