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맞붙은 주택 공급 책임론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성과와 서울시의 그린벨트 대응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규제와 세제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앞선 4년 임기 동안 착공 기준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의 58%, 비아파트는 32%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신통기획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종군 의원은 서울시가 이명박·윤석열 정부 당시와 달리 최근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신통기획을 통한 5년간 31만호 착공 구상에 대해 정비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18.5년이고 단축해도 1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제 개편의 부작용 가능성도 거론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로 집주인이 실거주나 매도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수요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 누적 변동률 가운데 현 정부 상승률이 가장 높다며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이유로 F학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미애 의원도 규제의 속도와 범위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확대됐다며 사전 대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대출 제한과 고령층 세 부담을 문제 삼는 한편 한성숙 총리 4주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주택, 이성훈 LH 사장 3주택 보유를 거론했다. 김정재 의원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뒤 세금 부담이 커져 퇴직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가 제약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 인하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집권 1년 동안 각종 규제로 부동산 처분까지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