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힘 싣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을 두고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사업 확대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했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면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기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 장관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전세 공급량을 충분히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발표만으로도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 부작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추가 지적에 김 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편, 임대차 시장을 면밀히 관찰해 부분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전세 공급 확대와 시장 충격 완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