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3사 노조, 지방 이전 공동 대응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을 강제로 옮기면 국내 금융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 공동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금융산업이 전문 인력과 국내외 네트워크의 집적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기관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면 산업은행의 첨단산업 지원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정책금융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런던·싱가포르·뉴욕·상하이·도쿄처럼 금융 기능을 집중한 도시와의 경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세 국책은행이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먼저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약속과 달리, 객관적인 검증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격이 다른 만큼 일괄적인 이전 방식이 아니라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 노조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금융산업을 분산하는 구상을 철회하고,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통합 집적화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전 시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세 지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며, 세 국책은행 지부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