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노조, 이전보다 정책금융 효율 강조
핵심 요약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결의대회에는 예상보다 800명 많은 25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정책금융 효율과 금융생태계 영향을 검증한 뒤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세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입지 변경이 금융 집적효과를 떨어뜨리고 정책금융의 기능과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세 국책은행 조합원과 한국노총·금융노조 지도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의 당초 예상 인원인 1700명보다 약 800명 많았다. 노조는 획일적인 이전 원칙 대신 정책 수행의 효율성, 금융생태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국책은행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노조는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 법률·회계법인이 밀집한 금융생태계에서 국책은행만 분리할 경우 금융 경쟁력과 정책금융 역량이 함께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미래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방에 필요한 것은 본점의 단순 이전이 아니라 지역 기업에 충분한 저리 정책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은행별 기능과 산업 연계성,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노정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세 노조는 여의도의 금융 중심지 기능과 정책금융 역량을 지키기 위해 2만 조합원의 역량을 모아 이전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