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예보, 2차 지방이전 대응 본격화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11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연다. 세 국책은행 노조가 이전 저지를 목표로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열어 본사를 서울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책은행 노조는 임직원 약 20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NH농협지부 간부들과 금융노조 산하 시중은행 노조 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세 노조는 공동 성명에서 강제 이전 검토 중단을 요구하며 금융기관을 분산할 경우 정책금융의 전문성과 글로벌·전국 네트워크가 약화되고 첨단산업 및 중소기업 자금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 노조가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밀집한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이 금융안정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고동원 센터장은 금융중심지 접근성을 핵심 기능의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 김은수 변호사는 예보 임직원이 855명이고 연간 신규채용이 37명이라 인구 유입 효과가 작으며, 근속 5년 미만 직원 가운데 이전 후 계속 근무하겠다는 비율도 12%라고 밝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의 계획이나 로드맵만으로 이전을 확정된 일처럼 다룰 수 없으며 가족 분리와 돌봄 공백, 생활 기반의 해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방식의 2차 이전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집중 배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을 지속 성장의 토양으로 강조했다. 다만 이전 기준과 대상 기관은 확정되지 않았고, 양대 노조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에 원칙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전달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