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마리나항 나눠 해상 마약 차단 강화
핵심 요약
국제항과 마리나항의 특성에 맞춘 단계별 해상 마약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고위험 무역선은 선내·선저 검사와 출입 동선 감시, 게이트 정밀 검사를 거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계기관 합동 수중 수색을 정례화한다.
관세청이 국제무역선과 요트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 감시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항만 구역을 무역선이 드나드는 국제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으로 나누고, 선박의 입항 전 위험 분석부터 부두 게이트 검사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감시·단속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제항에서는 세 단계의 차단 절차를 적용한다. 먼저 마약 우범국을 거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정박 시 선내를 정밀 검색하고, 앞으로 수중 드론을 활용해 선저와 선내를 함께 살피는 검사를 강화한다. 이어 우범 선원과 항만 출입자의 이동 경로를 세관 폐쇄회로(CC)TV로 추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기동반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부두 게이트에서 출입자와 차량, 휴대품을 정밀 검사한다.
이번 조치는 동해 옥계항과 부산신항 등에서 국제무역선 기관실이나 선저의 해수유입구에 코카인 등 대량의 마약을 숨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마리나항에서는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마약 우범국 출발·경유 요트를 대상으로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전수검색을 원칙으로 한다. 관광과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고려해 실제 운영 방식은 합리적으로 조율한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의 실시간 항만 출입 정보를 단속 과정에 연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범 선박의 운항 경로와 항만 출입자 빅데이터를 분석해 밀반입 위험도를 자동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등과 해상 마약단속 협의체도 구성해 위험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수중 수색을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