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사 탄소상쇄 시한 임박…확보량 10만톤
핵심 요약
국적 항공사의 2024년 탄소상쇄 의무량은 275만톤이지만 확보한 배출권은 10만톤에 그쳤다. 2024~2026년 예상 배출권 구입비는 3354억원이며 대한항공 부담액이 2260억원으로 가장 크다. 지속가능항공유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국내 폐식용유 공급은 필요한 원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국적 항공사들이 국제항공 탄소상쇄 의무에 대비해 확보한 배출권이 첫해 의무량의 3.6%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국적사의 2024년 상쇄의무량은 275만톤이지만 올해 7월까지 이스타항공만 10만톤을 마련했다. 항공사들이 자체 추산한 2024~2026년 배출권 구입비는 3354억원이다.
연도별 예상 구입비는 2024년 759억원, 2025년 1078억원, 2026년 1517억원이다. 대한항공의 부담액이 2260억원으로 가장 크고 아시아나항공 326억원, 티웨이항공 167억원, 제주항공 151억원, 진에어 131억원 순이다. 2024년 의무량도 대한항공 154만6672톤, 아시아나항공 70만6430톤, 제주항공 13만3202톤으로 집계됐다.
코르시아는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이 2019년 배출량의 85%인 기준선을 넘으면 항공사가 초과분을 배출권으로 상쇄하는 제도다. 2024~2026년에 발생한 의무는 2028년 1월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국적사의 국제항공 배출량은 약 2290만톤이며 2025년과 2026년 의무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정 배출권은 승인된 국외 감축사업 물량이라 국내 시장에서 살 수 없고 공급도 제한적이다.
대안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량은 2024년 8.5톤, 2025년 20.9톤, 올해 상반기 11.1톤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 국제선 항공유에 1% 이상 혼합한 뒤 2030년 3~5%, 2035년 7~10%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수요 712만톤의 1%인 약 7만톤을 채우려면 수율 10% 미만인 폐식용유가 최소 70만톤 필요하지만, 2024년 국내 발생량은 21만3688톤뿐이다. 박지혜 의원은 국외 배출권 구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혼합의무 확대와 원료 확보 계획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