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공약 관여 6명 선고 미뤄져…선거법 쟁점 재검토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등 6명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는 대신 변론을 재개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4일 오후 5시 결심공판으로 열린다.

김 전 원장은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국방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4명에게 공직선거법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연 배경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면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일반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김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거법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김 전 부소장은 전 국방대 교수 노모씨와도 선거 공약 개발 참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특정직공무원이었던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감사원은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김 전 부소장의 요청을 받고 연구원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약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