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 출범…권력 기능 없애고 전문성 강화

국방방첩본부가 3일 권력화 기능을 폐지하고 방첩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문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에서 이번 개편을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방첩기관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장병과 군무원에게는 투명성, 전문성, 국민 신뢰를 조직 운영과 임무 수행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새 조직에는 외부 감찰과 법적 통제 기능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를 조직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지키는 준법 체계로 삼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국민에게 열린 형태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임무의 중심에는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을 보호하는 방첩·방산정보 활동,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보안이 놓였다. 국경을 넘는 위협에 앞서 대응할 전문성과 첨단 역량도 강조됐다.

이번 창설은 5·16 군사정변과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방첩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권력의 도구로 기능했던 과거를 청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국방부는 기존 악습의 뿌리를 제거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직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방첩기관이 임무의 경계를 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반성도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방방첩본부 장병과 군무원에게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법 원칙과 명예를 지키며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는 책무가 부여됐다. 국방부 장관은 구성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새 조직이 국민을 보호하고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방방첩본부는 투명한 통제 체계와 전문 역량을 토대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안보 전문기관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