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상 "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해야"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가 현재보다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의 86.5%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6점 이상)은 92.5%에 달했다. 특히 '매우 심각'(9~10점)이라는 응답이 62.6%로, 평균 점수는 8.6점이었다.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아져, '매우 심각' 응답자의 97.0%가 처벌 강화를 원했다.

징역형과 별도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크게 하는 실효적 제재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핵심기술 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가 꼽혔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 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첨단 제조업 기반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유출 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강력한 처벌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