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상 "기술유출 처벌 강화·징벌적 불이익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가 현행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6.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2.5%에 달했다. 특히 '매우 심각'(9~10점)이라는 응답이 62.6%로 절반을 넘었고, 심각성 평가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7.0%가 찬성했으며, '심각'(6~8점) 84.1%, '보통 이하'(0~5점) 64.6%로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아졌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았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