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외면하는 정치에 대한 반성

대통령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포인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46.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 기간 내내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리얼미터는 경기도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보유세 강화 발언, 레버리지 ETF 도입과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대통령 사저의 근저당 매매는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한 대출 제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측면이 있다. 매수자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줘 국민적 실망을 샀다. 더 큰 문제는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급변동에도 책임을 지는 인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를 많이 한다"고 말했지만, 사후 반성만으로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보기 어렵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자신의 과오를 진솔하게 인정하는 인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민들을 만나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좀 더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자투표를 하든지"라며 투표권 행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충청도에서도 유사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투표율 조작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시간 투표율이 오르면 투표 의향이 없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지면 투표 의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번 선거에 국한된 문제인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된 관행인지 규명해야 한다. 선관위 수사 범위 확대와 여야 합의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전자투표 도입 논의는 선관위 신뢰 회복 이후에나 가능한 사안이다. 국민의 우려와 정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대통령의 태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