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6 세제안에 전방위 반발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과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담은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세제 개악’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과 대출 문제를 거론하며, 무주택자가 된 뒤 국민에게 세 부담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돌리고 있다며 주거 안정 기조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부족한 재정을 국민 부담으로 메우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연간 3조4천억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한다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전략산업 지원만으로 이를 상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의 조정·폐지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배 의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만큼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의 파급 효과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배 의원은 집주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옮겨가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 전월세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이 추가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SA 개편을 놓고는 안철수 의원이 투자자 혜택 축소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ISA의 연간 2천만원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데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보완책으로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도 국내 투자로 범위가 제한돼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세제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