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6 세제안에 “국민 부담 가중”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세금 3조4000억 원을 추가로 걷으려 한다며, 더 걷고 덜 돌려주는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이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전환되고,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매도 기회를 주는 방안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주택을 처분하라는 의미라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함께 오르면 주택 소유자의 선택 폭이 좁아져 공급이 감소하고,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에게 옮겨가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를 정비하고 17개를 직접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일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를 없애면서 이를 대체할 지원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생산적금융 ISA에 대해서도 태양광·풍력, 국내 증시 부양 등 정부가 정한 정책 목표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세율과 공제,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지역, 시행 연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복잡한 개편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