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6 세제개편안 전면 반발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증세안으로 규정하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공정 과세와 달리 시중에 푼 재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세금 폭탄’으로 표현했다.

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 승계 요건 강화를 거론하며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며, 오랫동안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의 거주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향후 5년간 민생 분야에 3조4000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주택 거래와 공급을 위축시키고, 늘어난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편안이 국민의 세제상 권리를 줄이고 정부의 재량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혼인·출산·양육 지원 축소,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세력 간주, 복잡해진 과세 체계, 상속세 개혁 대신 특례를 추가한 방식 등 여섯 가지 문제를 제시하며 정부 세제 정책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