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주택 양도세 완화안 4건 추진

이재명 정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세 부담을 낮추거나 과세 시점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대응에 나섰다. 7일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발의됐거나 입법이 예고된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이다.

서명옥 의원안은 거주공제를 최대 50%로 높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전체 상한을 90%로 확대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다. 김은혜 의원안은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포함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빼도록 했다.

박수민 의원안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기존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가액이 더 낮은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부 양도세 과세를 미루도록 설계됐다.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가운데 축소주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택 규모를 줄여 옮기는 1주택자의 즉각적인 세 부담을 이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의원이 예고한 법안은 개편된 공제제도의 소급 적용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시행일 이전 보유기간에는 현행 공제율을 적용하고, 시행일부터 2∼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다.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인 공제한도는 시행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며,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12월 초 처리될 예정이며, 국민의힘 법안들은 정부안과 병합 심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