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 추가는 이 대통령-여당의 정치적 거래

국민의힘은 30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여당 주도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정권 유지를 포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 정권을 내주거나 대한민국을 거덜 내도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공소취소 조항에 이어 이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악법이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정치적 뒷거래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은 포장지였고 그 안에는 이재명 죄 지우기, 대통령 맞춤형 재판 지우기가 들어 있었다고 논평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범죄 세탁을 위해 법원에 공소기각이라는 뒷문을 열어준 부당하고 추악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광란의 자살폭탄에 비유하며 강행 처리 시 이재명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재판 중지, 공소취소, 검찰 무력화, 연임 개헌 시도가 모두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공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