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에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상적인 주택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구상까지 등장했다며, 이를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의 역량 부족과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가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장 자율성을 훼손했으며, 그 결과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가 줄었고, 실거주자의 이동까지 제약해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일으켰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공 부문에 치우친 정책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도심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교한 수급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집값 안정을 자신했던 정부의 입장과 실제 시장 상황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겼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도 문제 삼았다. 폐버스를 활용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한 발상은 청년층의 절박한 주거 문제를 가볍게 다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시방편식 대책과 이념적 규제를 중단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의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