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결혼 대책에 정책 전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22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청년의 결혼 포기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이번 점검을 기존 정책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금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사다리를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은 미뤄진 반면 유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규제가 강화됐고, 그 결과 집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이어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났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청약과 대출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수준으로는 청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비판은 주식시장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매각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기조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이 청년의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도 함께 제기하며, 청년 세대의 미래 자산까지 시장 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절망을 정치적 홍보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임시 처방과 보여주기식 소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청년의 실망을 덮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규제를 우선 바로잡고, 주식시장 부양 정책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