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값 상승·세 부담 놓고 정부 압박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대출·세금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했지만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세금 인상 역시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는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54%로 집계됐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 긍정 평가는 35%였다. 20·30대의 부정 평가는 64%로 제시됐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르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와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커져 세입자가 기존 주거지를 떠나거나 늘어난 임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린 뒤 이를 안정시키겠다며 규제와 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비판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도 다시 거론됐다. 장 대표는 해당 매각으로 25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고 세금 부담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택 매각 직후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안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