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소청 기각에 법정 대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소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한 선관위의 판단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둘러싼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실은 선거 규정 위반으로 인정했지만,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전남·광주·부산·울산·인천·경기·충북 관련 광역단체장 선거무효 소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선관위 결정을 ‘셀프 면죄부’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선거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선거무효 소송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외국과 연계된 온라인 계정의 여론 개입 가능성도 제기하며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독일 연구소와 개발한 기술로 네이버 뉴스 이용자 약 400만 명 가운데 2만3998개 계정에서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연구팀은 이들 계정이 실제 외국 정부나 기관의 운영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국가를 불문하고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