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증시 불안 책임론 제기…경제라인 6인 전원 교체 요구

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빈번하게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자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문제 삼으며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7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 인사 6명을 '민생경제 실패 6인방'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즉시 이들을 전원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거명하며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기금이 1700조 원대로 감소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 노후 자산 수백조 원이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44회, 코스닥 시장에서 28회 발동됐다. 7월 31일 오전 9시 6분경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는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6거래일 만이다. 과거 2008년에도 사이드카가 연간 40회 발동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사례가 있어, 최근의 잦은 발동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공세는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로 읽힌다. 야당은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정부가 경제팀 쇄신과 정책 재검토에 나설지, 아니면 현 기조를 유지할지에 따라 증시 안정화와 투자 심리 회복의 속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