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택·ETF 정책 책임론 제기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주식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부동산과 증시에서 동시에 정책 실패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이 시장 자율성을 훼손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가 무주택 청년과 실거주자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아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폐버스 개조형 ‘버스하우스’ 구상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는 공공 방식에 치우친 정책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선호 지역의 공급이 막혔다고 진단했다. 정교한 수급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정책 기조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심화했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출시 후 증시가 큰 폭의 변동을 반복했고 개인투자자가 종목과 매매 구간에 따라 최대 50~60%의 손실을 떠안은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장 과정의 초고속 심사와 청와대·정부 관계자의 개입 및 압력 여부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