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 개편 겨냥 전면 공세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증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공세에 들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이 주택 보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공급 대책이 빠진 세제 강화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3일 내놓은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장 대표는 학업과 직장,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자기 집을 떠나 거주할 수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높이는 조치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장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를 겨냥한 문구를 내걸고, 29억 원에 아파트를 판 뒤 국민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공세를 폈다. 세금 인상분이 전세금과 월세로 옮겨갈 수 있고, 규제와 증세가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최근까지 영수회담 제안을 검토했지만 세제개편안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을 본 뒤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회담 거부 의사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이 집권 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 부담 강화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거주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해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서민과 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대여 부동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