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확장 재정 기조에 '엇박자' 비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 긴축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과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충돌을 자초하는 '엇박자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고물가와 환율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엄중한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통화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 4월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킨 데 이어 추가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 원 이상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무책임한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추가 세수'로 포장해 시중에 풀려는 시도를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분별한 재정 집행이 고물가를 장기화하고 금리 인상 압박을 키워 서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자신한다면 재정 지출을 자제하고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선심성 추경과 돈 풀기 계획을 중단하고 재정 기조를 건전성과 물가 안정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