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주택공급안 실효성·대출 완화 비판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두고 서울 도심 공급과 규제 혁신, 청년 지원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최소 23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 시점과 구체적인 입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 도심에서 구체화된 물량이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에 그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핵심 규제 완화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본격화하기까지 4~5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인 조치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보다 대출을 통한 주거 부담 연장에 가깝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나경원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를 활용한 공급계획 가운데 우선 입지가 정해진 물량은 2만7000호뿐이고, 연내 발표 예정인 7만3000호는 지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계획 역시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지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신축주택 매입 때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추는 정책 방향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봤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방안을 기존 임대주택 중심 정책의 반복으로 규정하며 청년 대책과 대출 완화,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에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와부, 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에서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신규 택지 7만3000호를 연내 추가 발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월세 부담을 겪는 청년과 서민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