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철회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합치려는 이재명 정부의 추진 방침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 2명 등 모두 34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군사 쿠데타의 배후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발언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도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무소속 및 소수 야당 인사가 공동으로 서명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육사 출신을 둘러싼 대통령의 인식을 함께 문제 삼는 형태가 됐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정책 업무보고에서 육군 엘리트 집단에 의한 또 다른 쿠데타 가능성을 경고하고, 군 사관학교의 신속한 통합을 주문하면서 구체화됐다. 이에 맞서 제출된 결의안은 대통령 발언의 철회와 통합 추진 중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사관학교 개편 방침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공식적인 결의안 심사 사안으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