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 개편 대응 부동산특위 재편

국민의힘이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했다. 특위는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이 담긴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겸 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이 은퇴한 1주택자와 직장·학교 문제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보유세가 늘어난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면 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모두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세금 인상이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나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처음 출범했으며,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조직을 다시 꾸렸다. 국토교통·정무·재정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의 간사 의원들이 새 위원으로 합류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의 공급 대책에도 낮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규제와 증세 대신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9·7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특위가 국회 세제 심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을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