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주택 정책 전면 수정 촉구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의 책임을 참모와 정부 부처에 돌리고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시를 두고, 발표 전 파장과 부작용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ISA 혜택 축소가 가입자에게 줄 충격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먼저 발표한 뒤 국민이 반발하면 번복하는 국정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과 시장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시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과 함께 정부의 주택 정책도 문제 삼았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해소하기보다 실수요자의 대출을 먼저 제한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에게 금융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택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급 확대 약속에도 실제 입주 물량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경고와 압박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대책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을 기존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개편에 동의한 책임자 교체를 요구하며 청년과 서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세제·법안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