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안 전면 재검토·대국민 사과 촉구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정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뒤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까지 합리적인 대안으로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과 다른 상황인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악성 미분양 해소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세제안 발표 뒤 서울·경기 전월세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들어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대출과 거래 규제에 증세까지 더하는 시장 억제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민간 주택 공급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국민의 인생 설계를 바꾸고 세입자와 청년에게 피해를 줬다며 폐기와 회수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방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정책 입안의 실패와 국민적 반발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정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