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안 재검토에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표된 정책이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 부처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이 승인될 때는 대통령의 성과로 삼으면서 문제가 생긴 뒤에는 입안자와 보고 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투자자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정책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부처를 질책했다며, 여론의 저항이 없었다면 기존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배경에 정책 검증 부실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에 미칠 파장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먼저 정책을 내놓은 뒤 반발이 커지면 수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선 발표, 후 번복’의 국정 운영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개별 세제 정책의 실수에 그치지 않는 문제로 확대해 비판했다. 정책을 설계하는 능력과 사전 검증 역량, 실패에 책임지는 자세가 모두 부족한 ‘3무 국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민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정책 과정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담을 국민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