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안 번복 비판…부동산 대안 촉구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정책 신뢰를 훼손한 졸속 번복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 역시 원점에서 살펴보고 지역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여건이 다른 지방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미분양 해소책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서울·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대출과 거래 규제에 증세까지 더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민간 주택 공급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국민의 인생 설계를 흔들고 세입자와 청년에게 피해를 줬다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방안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정책 입안의 잘못과 국민적 저항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ISA와 주식 관련 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 미분양, 전월세 불안, 공동명의 과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