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 서두른다…야당 몫 위원 다음 주 윤곽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야당 몫 국민추천위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특검 임명을 위해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빠르면 다음 주 국민추천위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의혹 등이다. 또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관리 의혹 및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등 법 위반 사건,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후보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다만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여야의 계산에 따라 추천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며 "어느 한쪽에 편향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로 결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일정도 특검 추천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재검표 과정에 선관위 특검이 입회한 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장 대표는 특검 추천 데드라인을 '이번 달 18일'로 언급하며 "국정조사 특위의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검표와 특검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월 18일보다 다른 날이 낫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