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3명 확정

국민의힘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를 고르는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 위원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받은 뒤 이들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20년 넘게 판사로 근무한 법조인이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연구해 온 헌법학 전문가다. 검사 출신인 최창호 변호사는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형사·행정·공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국민의힘은 법관의 판단 경험과 검사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함께 고려해 위원 구성을 결정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6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각각 3명씩 추천받는다. 이후 추천된 인사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려 대통령에게 제시하며, 대통령은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추천한 3명이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서둘러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특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