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결과로 대응 수위 가른다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 소청 261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 공세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달 선관위 국정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정치권 차원의 대응 여지도 좁아진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살피되 선관위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결과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했다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이의 제기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선거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그 위반으로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고 인정돼야 선거 전부나 일부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미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고 국정조사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당락이 바뀐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부부의 해외 출장,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변호사협회는 이혁·이태한·이금규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김양수·서정식을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국민추천위원회의 후보 검토와 특검 임명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에서 부실 관리나 부정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선관위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