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소송 예고…뉴홈 현장서 정책 압박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선거 무효 소청 기각에 반발해 선거 소송과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간담회와 세제 개편 요구를 통해 부동산 공세도 이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선거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낸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법원 소송과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 문제에도 스스로 책임을 면제했다며 결정의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소송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소송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신속히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놓고 제기된 무효 소청을 12일 기각했다.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청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관리 논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대여 공세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았다.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 창릉 S4 공사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전면 수정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