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법안 마련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 아래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감사위원회에는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 등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관리 자료의 폐기·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 불이익,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등 5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 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지방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에서도 투표수 조작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현 선관위 체제로는 사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특검의 첫 수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과거 선거의 전산 자료와 선관위 서버까지 야당 주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단순 부실로 볼 수 없다며 조직적·고의적 조작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선관위 직제와 투·개표 시스템을 포함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안으로 성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