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리 전환 촉구

국민의힘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선착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보다 오전 6시 접수 직후 신청 속도가 대출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이라며 총량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접수 시작 10분 만에 소진되고, 신용점수 950점을 넘는 고신용자도 주택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단지에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거나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정부 대응만으로는 금융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규제 충격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계약한 뒤 잔금일을 앞둔 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창구가 막힌 계약자는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거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고신용자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 중·저신용자는 더 높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사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연쇄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대상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에는 시장 기능을 억누르는 총량규제와 임시 예외 처방을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으며, 국민의힘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통로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정상화를 되찾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