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중단·대통령 사과 촉구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졸속 조치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군사교육 체계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해 국군의 명예와 전투력을 훼손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규정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특정 학교 출신 전체를 잠재적인 쿠데타 세력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당사자의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의 책임을 사관학교 전체에 돌리고 국가를 위해 복무해 온 사관생도와 군 구성원에게 집단적 혐의를 씌우는 것은 연좌제와 다르지 않으며, 이번 발언이 통합의 실제 목적을 둘러싼 의구심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만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없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확립, 지휘·감독 체계 정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육·해·공군은 작전 영역과 임무, 무기체계가 달라 각 군의 특성에 맞춘 전문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하고 통합의 타당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와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