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증세안에 전면 수정 촉구

국민의힘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높이는 징벌적 정책이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등의 세 부담을 강화한 가운데, 개편안이 전월세 가격을 자극해 청년과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을 평가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조세 체계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번 정책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많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을 겨냥한 ‘증오의 과세’이자 국민을 속인 ‘피노키오 세제’라는 표현도 썼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방안을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검토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에 30대가 크게 반대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 부담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 청년 세입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수정할 부분은 고치고 저지할 정책은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산층, 전월세 부담을 겪는 서민과 청년도 세제 개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정교한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