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증세안에 공급 우선론 맞불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공급 부족을 세금 강화로 덮는 정책이자 세입자와 청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갈라치기 대책이라는 게 당의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이 34%였으며, 20·30대의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고 소개했다.

장 대표는 은퇴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문제 삼고,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규제보다 공급과 청년 주거사다리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15개 세액공제와 세제 혜택의 축소 내용을 따져 필요한 부분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1%인 18조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하려는 구상도 비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 조정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과 대응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