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보유·거래세 동시 인상”

국민의힘은 화요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고가 주택 보유자와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키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부동산 시장에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개편안을 공개하자, 제1야당은 부족한 재원을 주택 소유자에게서 충당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방안이 민생을 외면한 채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최악의 증세라며, 보유세를 높일 경우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것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와 보유 주택에서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이 담겼다. 반면 자신이 소유한 한 채의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비과세 기준을 높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급등한 주택가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세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늘어난 세 부담이 월세와 전세 가격에 반영돼 결국 임차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인 ‘핵폭탄’에 빗댔던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